이용약관
본 약관은 아이디어 특허 비용(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특허 비용 관련 정보 콘텐츠 및 부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변경된 약관 게시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 관련 비용과 절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또는 변리 대리 행위
- 특정 사무소, 변리사, 사업자에 대한 추천·중개·알선
- 출원 결과나 등록 가능성, 비용 총액에 대한 보증
제4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구성, 제공 방식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과 면책)
운영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게시된 수수료·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포함된 예시 계산값은 특정 가정에 따른 참고 자료이며 실제 납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부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출판, 2차 가공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
-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운영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표, 도식, 구성, 디자인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 열람 목적을 넘어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출 정보의 이용)
이용자가 문의 양식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은 문의 처리 목적으로 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내용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서비스 개선 및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의 제한)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 간접손해, 일실이익 및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