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특허 비용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구성으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제3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적어야 하므로, 머릿속 착상 단계라면 먼저 구성을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 누가 내든 같습니다. 반면 변리사·특허사무소에 내는 대리인 수수료는 자율 책정이라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이 둘이 합산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출원은 접수일 뿐이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고 설정등록료까지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되고, 연차 구간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오릅니다.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특허라면 유지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 포기 시점을 정하는 것도 흔한 판단입니다.

개인·소기업·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는 관납료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상과 감면 비율은 항목별로 다르고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출원 전에 특허로(patent.go.kr)에서 본인이 어떤 감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권은 나라별로 효력이 있어, 해외 보호가 필요하면 국가별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국제단계 수수료, 각국 진입 시의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므로 국내 출원보다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