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비용 설정등록료 계산과 납부 시점 정리

핵심 요약

등록결정을 받으면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료는 1년당 기본 15,000원에 청구항 1항당 연 13,000원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므로, 등록결정 통지 후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등록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며, 등록이 늦어질수록 실제 권리 행사 기간은 짧아집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의견제출과 보정을 거쳐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라는 행정 행위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정등록을 하려면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특허결정은 “납부하면 권리를 설정해 주겠다”는 통지에 가깝고, 실제 권리는 돈을 낸 뒤에 등록원부에 올라가면서 생깁니다.

납부를 마치면 특허번호가 부여되고 등록공보가 발행됩니다. 이때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그전까지는 출원인의 지위일 뿐이므로, 사업상 중요한 발명이라면 이 절차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등록 서류를 검토하며 설정등록료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 특허결정과 특허권 발생은 다릅니다. 설정등록료 납부를 마쳐야 권리가 설정됩니다.

설정등록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설정등록료는 연차등록료의 첫 구간, 즉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몫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연 단위 기본료에 청구항 수만큼의 가산료를 더하고, 그것을 3년치로 곱합니다.

설정등록료 계산 구조 (1~3년차, 2026년 8월 확인 기준)
구성 요소	단가	적용 방식
기본료	1년당 15,000원	청구항 수와 무관하게 일정
청구항 가산료	1항·1년당 13,000원	청구항 수에 비례
납부 단위	3년분 일괄	(기본료 + 가산료) × 3년
감면	대상별로 상이	개인·중소기업 등 해당 시 적용

예를 들어 청구항이 5개라면 1년치는 15,000원에 65,000원을 더한 80,000원이고, 3년분이면 240,000원이 됩니다. 청구항이 1개뿐이라면 1년치 28,000원, 3년분 84,000원입니다. 같은 등록이라도 권리 범위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등록 단계에서 청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청구항이 거절되었거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등록 전에 정리해 항 수를 줄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결정은 설정등록료뿐 아니라 이후 20년간의 연차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항 수에 따른 등록료 차이

설정등록료만 놓고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그대로 연차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는 청구항 수에 따른 3년분 설정등록료 비교입니다.

청구항 수별 설정등록료(1~3년분) 비교

기본료 연 15,000원 + 청구항 1항당 연 13,000원 기준 · 감면 미적용

청구항 1개84,000원

청구항 5개240,000원

청구항 10개435,000원

특허청 고시 단가를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 대상이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년차부터는 기본료와 가산료가 모두 올라간 금액으로 매년 청구됩니다. 등록 시점의 청구항 수 결정이 장기 고정비를 정하는 셈입니다. 연차별 부담은 특허 유지비용 연차등록료 구간별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설정등록료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심사를 다 통과하고도 권리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기본 납부 기간: 특허결정 통지 이후 정해진 기간 내 납부
추가 납부: 기한을 넘겨도 일정 기간 안에는 가산금을 더해 납부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회복 절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회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가산금이 붙어 비용이 늘고, 요건 판단에 시간이 걸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개 기한을 관리해 주지만, 직접 출원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정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단계
단계	가능한 조치	유의 사항
정상 납부	특허결정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납부	가장 비용이 적고 확실한 방법
추가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가산금과 함께 납부	가산금이 붙어 총액이 늘어남
회복 신청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회복 신청	요건이 엄격하고 심사에 시간이 걸림
권리 소멸	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기술이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감